文, 국토부에 "집값, 전월세 안정에 부처 명운 걸어라"
"변창흠표 부동산정책 반드시 성공시켜야"
"균형발전 주거안정 밑바탕"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된 국토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6000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 공급확대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전월세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대통령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이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또 "여전히 미흡한 분야가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라며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 사고가 여전한데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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