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PA)를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연합으로 전환하자"

부산연구원·경남연구원,'부산경남항만공사 법제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주장

부산시와 경남도,울산시가 추진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발맞춰,항만공사(PA)를 동남권 광역연합 소속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16일 부산연구원에서 열린 '부산경남항만공사 법제화 연구용역'중간보고회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부산경남항만공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두 연구원은 이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즉 '동남권 광역연합'설립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이에 따라 동남권 광역연합사업으로 '특별행정기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 정비와 부산항만공사(BPA)의 소속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별행정기관 가운데 2개 이상 광역 지자체에 걸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특행 정비를 통해 이를 광역연합의 소속과 업무로 이양,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이미 특별행정기관 정비를 통해 이를 광역연합 조직의 업무로 이양,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의 경우,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경남),부산지방보훈청(부산/울산/경남),낙동강유역환경청(영남권)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제주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특별법 '국제관광도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특행사례를 정비한 혁신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제주지방해양청 국가 항만사무의 포괄적 이양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자치분권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유일무이한 무역항의 항만관리권 이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광역연합 사업에 부산신항 광역(부산/경남) 항만관리 사업 추가와 부산항만공사(BPA)의 소속을 국가에서 동남광역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동남권광역연합 사업에는 부산과 경남을 관활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를 이양하는 것도 특별법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부산경남항만공사의 지배구조를 중앙정부 통제중심에서 지역중심 자율형조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부산경남항만공사),동남권 광역철도의 트라이포트 구축사업과 항만관리를 연계함으로써 국가물류발전의 중심축으로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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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조선영 기자] sy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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