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관련 부처 잇단 증원.. '큰 정부' 논란 부르나

[관가 블로그] 작년 복지부 2개과·식약처 4개과 신설
질병청은 독립하면서 정원 42% 늘어
식약안전평가원은 23명 한시적 증원
"생명·안전 관련 현장 공무원 위주 늘려"
총고용 대비 일반정부 비중 한국 7.7%
'작은정부' 美 15.2%·英 16.0%의 절반

요즘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은 말 그대로 서울·부산시장 선거보다도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뉴스입니다. 백신 허가 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백신 도입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인력을 23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백신검정과만으로는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식약처 등 방역 관련 정부부처는 몸집이 대폭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만 해도 지난해 8월 의료제품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총괄담당관·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 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사전상담과·신속심사과 2개 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정신건강정책관을 비롯해 의료인력정책과·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승격하면서 정원이 본부 때보다 42%가량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 관련 부처 몸집이 커지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예민한 주제인 ‘공공부문 규모’, 흔히 말하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과 직결됩니다. 한쪽에서는 공공부문 확대에서 과체중 혹은 비만을 떠올립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부 규모는 필요악이니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화하자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로 공무원 수요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소방관·공공의료진 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공무원 740명 증원이나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 충원 등 국민 생명·안전을 위한 현장 공무원 위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비중(2017년 기준)을 보면 한국은 7.7%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7%와 10%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대표 복지국가인 스웨덴(28.8%)이나 노르웨이(30.3%)는 그렇다치더라도 ‘작은 정부’ 표본으로 거론되는 미국과 영국은 각각 15.2%와 16.0%입니다. 국제비교만 보면 한국의 정부 규모는 저체중인 셈입니다. 물론 규모보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