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용 돈 풀기' 지적에 민주당 "정쟁 저의 의심" 비판(종합)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 與野 공방
정의당 "민생 뒷전 무책임" 양당 싸잡아 비판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삼고 있다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돈 잔치`라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민생을 뒷전으로 내놓은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과 보름 전만해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에 적극 협조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도 제안했던 야당이 정작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비난하니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재난지원금 보다 `더 넓고 두텁게`를 기조로,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는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원 형태에는 사각 지대가 많이 있다”면서 “노점상 등 아예 세원 과세 자료가 없어서 누락된 분들을 포함하고 관광·여행업계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국제통과기금(IMF)이 집계한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 규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재난지원금이 충분하게 적시에 투입되도록 정부가 온 재정력을 동원해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선거용 보편 지원금`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없이 그저 행정편의식 지급을 지속해 왔다”며 “중구난방 방역 대책에도 기꺼이 희생하며 성실히 납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부의 온전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정부·여당은 소급 보상도 안 한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방역 대책으로 인한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서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를 `재난 지원`이 아닌 `손실 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관련 법안에 관해 기재부가 `수용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양당의 직무유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난지원과 손실보상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코로나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등 발효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 일상의 힘겨움을 정치가 짊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2월 임시국회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