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변창흠표 부동산 성공해야 ..가격안정화 위해 명운걸라"[종합]

文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필요"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고 주택·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4일 앞서 2025년까지 공공주도로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5번째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 경제권의 제도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다"며 "도심 융합 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 성장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생활 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 이음도 철도교통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함께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신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산재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라며 "우리 정부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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