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다 찼다·시간 안 맞아" 지적..유은혜 "공감"

與 권인숙 "맞벌이 가정 이용 못해..개선 필요"
"학교돌봄터 사업 통해 내년까지 3만명 확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초등학교 현장의 돌봄교실 수요가 높아져 학교에서 신청을 만류할 정도로 여력이 부족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공적 돌봄 수요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등 긴급돌봄교실 신청자가 많아 학교에서 학부모 신청을 만류한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돌봄 대란이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참여 인원은 전체 초등학생의 7.8%에 불과한 반면 유치원은 81.4%가 방과후교실에 참여했다"며 "초등학생 되면 돌봄이 갑자기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닐 것이므로 공적 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지만 맞벌이 등을 이유로 이용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여건이 안 되는 학부모가 상당수 있다는 뜻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 학부모 53.8%가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0%는 맞벌이 가구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온종일돌봄법이 통과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현장 진단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공적 돌봄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지난해 코로나19로 더 제한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와 여가부, 관계부처를 포함해 수요를 충족할 다양한 공급체계를 만들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런 요구들이 공적 체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모델인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3만명 규모 1500교실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운영시간인 오후 1시~5시에서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정작 일을 해야 하는 지자체장과 (교육 당국 등의) 깊이 있는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지자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강화해 다양한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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