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택안정에 명운 걸라..변창흠표 정책 반드시 성공"(상보)

文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서 변창흠 장관에 당부
"부동산 정책, 가장 시급..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필요"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면서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정책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며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내놨다. 산업재해 경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콕 집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활역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이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한다”고 말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