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선별·보편 논쟁 끝내고 국민 살리자.. 신속 결정해야"

"손실보상 포기할 수 없는 원칙..누가 나라 믿고 방역 참여하나"
'무이자·초저금리 장기상환', '미국 PPP 제도' 등 특별 금융조치 제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조속한 손실 보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을 끝내고, 신속하게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과감한 확대재정 정책으로 국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강제적 조치로 인해 생업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믿고 방역에 참여하냐"며 "손실보상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한시가 급한 것도 사실이다. 보상기준 만들다가 현장이 다 쓰러질 판"이라며 "손실보상 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되, 우선 정부가 지원금 정액을 지급하고 '무이자·초저금리 장기상환' 등 특별 금융조치를 통해 누적된 피해를 장기간에 걸쳐 치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필요하다면 미국의 PP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PPP 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에 고용된 근로자들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하여 인건비 등으로 활용했을 시 상환을 감면하는 '선대출 후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자 또는 실직 노동자에게 무이자·초저리 장기상환 대출을 해주되 인건비·임대료·각종 공과금·최저생계비 등 필수 고정비용에 지출할 시 손실보상 취지로 해당 금액 상환을 일부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