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논란 "법리적 검토 마쳤다"..헌법상 공익적 필요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임대차 신고제 후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
현금청산-재산권 논란엔 "추가 보완 없다" 선 그어
수도권-지방 개발이익 교차 검토..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교통 청사진도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이 국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한 포용적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등 목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4 주택 공급 대책, 관심 커져"…청약도 개편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은 우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심 내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83만여 호 공급을 계획한 '3080+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2‧4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이 대표적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공급대책 관련 후보지에 대해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관심도 커진 상황"이라며 "공공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LH‧SH‧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이번 주 대폭 확대해 컨설팅과 사업 제안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공공분양 물량은 청약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을 15~50% 상향 △일반공급 물량 중 추첨제(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 비중 30% 도입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배제 등 공급기준이 세부적으로 개선된다.

다만 대책 발표와 함께 불거진 현금청산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발표 전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며 "정책적 추가 보완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주민 2/3 이상의 동의 하에 추진되면서 토지주에게 10~30%p 추가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공익적 필요와 정당한 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의 3기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 호의 지구계획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소득기준 외에도 자산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과에 따라 올해 중 도입될 예정이다.

아파트단지의 모습. 박종민 기자

◇'민간과 격차' 집값 등 부동산 데이터 신뢰 높인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도 이어진다.

먼저 '집값 상승률 갑론을박'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동향조사의 표본을 늘리고, 검증도 강화한다.

김 주택정책관은 "월간 조사는 4만 6천 호, 주간 조사는 3만 2천 호 정도로 표본 수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학계와 민간기관을 포함한 외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통계 작성과 검증에 참여해 시장 상황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분기마다 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11월에는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4월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신고제 시범운영도 선보인다.

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에 대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에서의 가격 변동 등 확정일자 기준보다 추가로 공개할 정보를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3월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인 운영상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제 시행 전 보완점을 찾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지는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 조직도 강화

부동산시장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한 정규 전담 조직도 올 상반기에 만들어진다.

김 주택정책관은 "지난 13일 종료된 기존 대응반의 활동을 현재 기획반 형태의 조직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직제 개정을 통해 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담 조직은 개발 호재나 가격 급등이 있는 지역에서의 자금 불분명 거래나 신규 분양 전매 등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투기성 거래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 업무로 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도…균형 발전 도모

지방과 수도권 사이 '상생'을 추구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역이 주도해 광역권을 형성하고,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와 더불어 기존의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이 이러한 성장 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 광역지자체들이 각자의 행정구역을 넘어선 연대 협력을 통해 교통‧관광‧산업 등 특정 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 발생 수도권과 사업성이 낮은 지방을 연계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개발이익 교차보전)도 이러한 상생의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발‧과밀부담금 등과 관련한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GTX-D 힘 실리나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원활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고려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과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지역 간 이동 수요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2021~2030)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

국토부는 수도권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받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GTX 서부권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GTX-D로 알려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건의한 여러 대안 노선과 사전타당성조사내용을 전문 연구용역기관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검증위의 결과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이번 업무계획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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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