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룡' 한전이 왜 직접 발전사업까지..업계 '우려'

기후솔루션, 민간발전협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풍력산업협회가 15일 온라인으로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사진=에너지전환포럼 등

민간발전업계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망중립 및 공정한 시장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민간발전협회, 기후솔루션, 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는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전력 판매 및 전력망 사업만 해왔던 한전은 향후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진출한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도 "한전은 전력시장의 비용, 전력계통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 절대적인 중립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해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할지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한전이 현재 국내 발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공기업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할당량의 80%를 소화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전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기보다 본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많은 중소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로에 물리지 못하는 등 계통을 확보치 못해 애쓰고 있다"며 "한전은 망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망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참조해 한전 중심의 소매 독점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전력시장에서 거버넌스 개편을 시도하는 이유는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의 전제조건은 송전과 배전 부분의 분리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이 말하듯 단순히 공급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방적인 방안은 탄소중립사회에 맞지 않는다"며 "분산 에너지자원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배전 운영방식이 아닌 새로운 효율관리 운용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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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