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 스마트시티화 추진..한국판 뉴딜 '속도'

국토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일환 그린뉴딜·디지털 추진
전국 도시 스마트화 사업지, 올 하반기 선정
디지털 기술 혁신 기반 위한 국민 체감 서비스도 확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및 수소도시법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방점을 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두 축으로 나눠진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에 총 12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린뉴딜에 8조7000억원, 디지털 뉴딜에 4조원이 들어간다.

이에 발맞춰 국토부는 우선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2022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중장기 추진방안도 만든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한다. 조성기준과 지정절차 등 세부기준은 상반기 중 고시한다.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국토계획법 등 국토도시제도도 전면개편도 추진한다.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수소 화물차 연료 보조금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유도한다. 2022년까지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도 60기를 설치한다.

그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60개소)·연료전지(3개소)를 설치한다. 철도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축인 디지털 기술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체감 서비스 확산에도 나선다.

지역 신규·재개발 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로 조성해 전국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지 선정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진다. 부산 미래형 주거단지에는 올 연말까지 56가구가 입주한다. 세종 서비스 실증·체험공간도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의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국토·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 3D지도와 정밀도로지도 등도 구축한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IoT센서 결합 차량(차상 검측시스템, 3대) 및 시설(선로변 전기설비, 교량 등)을 활용한 철도시설 점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혁신 기업 성장도 도모한다.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공공발주가 많은 분야의 혁신 중소기업 초기 판로 확보를 돕는다. 민간투자 확정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을 3년간 20억원 지원한다.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펀드도 170억원에서 51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김나리 (lo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