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2·4 대책'으로 집값 안정..국토부 명운 걸어달라" 대통령 당부에도 실현까진 험난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변창흠 장관, 국토부 업무보고
“주거안정 대책 차질없이 추진”

공공주도 방식 재산권 침해 논란
서울역 쪽방촌 개발, 주민과 마찰
본격 시동 걸었지만 벌써 ‘잡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4 공급대책 및 공공임대 확충 계획 등 주거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책 실현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변 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주거안정을 첫번째 과제로 꼽으면서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2·4대책)’에 따라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국토부는 2·4대책 실행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약속한 대로 서울에 ‘양질의’ 아파트를 30만가구 이상 공급하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2·4대책 관련 긴밀한 협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달 내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2·4대책으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도 시작한다. 사업 후보지 물색도 시작해야 하고, 각 자치구를 통한 후보지역 추천도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장에 찾아가서 지역 설명회도 연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갈 길이 바쁘지만 시작부터 순탄찮다. 도심 복합사업 등 신규사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토지소유주 동의만 얻게 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수용권’이 부여되면서 공공주도의 개발을 반대하는 집주인들로부터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유주택자의 경우 우선분양권을 못 받고, 주택을 현금청산해야 한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변 장관은 “민간주도 사업에도 수용권이 있는데 공공성을 띤 도심 복합사업 등에 수용권이 허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강행 방침을 시사해 사업이 본격화될수록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날 윤성원 국토1차관은 “현금청산 등은 헌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추가적인 보완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안정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개발대책도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협의체를 꾸려 “극빈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아 할 게 아니라 국공유지에 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인 동자동 일대는 1000여명에 달하는 쪽방촌 세입자의 이주대책 없이는 민간주도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2·4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상반기 중 지정,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자가주택 유형 확정 및 3기 신도시 적용, 6월 예고된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계획 등도 담겼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 개발에 사용하는 방식의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송진식·이주영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