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나온 개발이익, 지방에 쏜다.. '주거 플랫폼' 추진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개발로 생긴 이익을 지방 개발에 쓴다. 지방과 수도권의 주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수도권 공동주택사업 등으로 발생한 사업이익을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쓰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했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수를 넘어섰고 균형발전의 체감성과가 부족하다고 자평했다. 지방의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혁신도시 시즌2 사업도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을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산업혁신 △편안한 생활과 함께 2021년 업무추진 5대 계획 중 하나로 삼고 적극 추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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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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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중인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LH는 농촌지역에 단독주택용지조성이나 주택임대사업을 도시의 공동주택용지개발사업, 택지, 주택분양사업과 동시에 추진해 도시에서 발생한 사업이익을 농촌으로 교차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이 지방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의 제도개편도 검토 중이다.

지방의 중소도시에 '주택+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추진한다. 고령자돌봄형, 교육연계형, 일자리연계형, 은퇴자타운형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에 40여 곳을 준공할 계획이다. 생활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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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벽 허물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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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권을 형성도 지원한다. 우선 올 하반기까지 광역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도종합계획과 같이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등 특정 분야의 협력사항을 담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수립을 원하는 시·도가 '기구'를 설치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계획의 권한을 부여받는 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다.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 5곳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와 광주 등 기존에 선정된 지역은 올해 4월까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지 3곳을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올해 11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특례, 기업인센티브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2곳을 새로 선정해 대학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도울 계획이다.

기존의 지역혁신 거점을 광역권과 연계해 발전시킨다는 구상도 내놨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비즈파크(도시첨단산단), 이전기관 선도 지역뉴딜사업 등을 통해 지방의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세종시에는 올해 2월까지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을 선정하고 기업과 국제기구 유치에 착수한다. 국회 등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도 준비한다. 새만금 지역은 그린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2월까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RE100 선도를 위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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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점 중심 '광역철도망' 확충…6월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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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도 강화한다. 지방의 거점 간 인재, 자본, 일자리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역거점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광역철도건설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균형발전, 원활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오는 6월말에 발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광역철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간선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260km/h급(중앙선·중부내륙선 등)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400km/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핵심기술 개발계획 수립계획을 설립해 철도 고속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부산~포항 동해선, 이천~충주 중부내륙철도 개통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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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