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공급 확대로 '주거 불안' 돌파..부동산 투기 억제 '유지'

국토부, 16일 영상방식 대통령 업무보고 진행
2·4 공급대책 통해 수요자 내 집 갈증에 '단비'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문제없다" 입장 재확인
분양가 더 낮춘 '공공자가주택'안 상반기 발표
광역교통망 지속 확충..공공 주도의 산업 혁신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올해 2·4 부동산 대책(공공주도 3080)을 필두로 획기적인 공급확대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를 맞은 올해도 '주거 안정'은 정부의 가장 큰 숙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을 주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핵심 4대 추진과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으로 제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에 나타난 주거 불안과 관련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수급 불안은 완화하는 한편,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해 도심 내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대책 본격 시동…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극복 과제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 예정인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127만 가구에 2·4 공급대책의 61만6000가구까지 포함해 총 181만7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서울 주택 재고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압도적 물량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공 주도 방식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도 도입된다.

공공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 분양 주택은 청약 대상을 고소득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전용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길 경우 소득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 공급 확충도 지속해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별로 일자리나 육아·돌봄 등 복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삶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국토부는 20만9000세대의 공적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공급 확대와 맞물려 균형발전, 인구구조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수요자 부담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도 새로운 공급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자가 주택이지만 공공성을 지니는 분양 유형으로, 공공부문이 조성원가나 그 이하로 주택을 분양하되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하거나 통제해서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이 같은 방식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유형 재정립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발 계획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뒤 공공주도 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윤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토지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면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규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통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아파트값 통계 기준 표본수를 기존보다 3배 이상 늘리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수검증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통계 논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 고액 중개 보수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오는 7월까지 중개 수수료 개편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균형발전'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도농 개발이익 교차보전 추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형성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오는 6월말 발표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지자체들의 요청을 받아 서부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가칭) 추가가 검토되고 있다. 또 수도권에만 집중됐던 광역철도 사업을 지방까지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방 광역철도 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한편, 상생발전 기반도 구축한다. 공공임대정책은 물론 올해 하반기 중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사업을 추진 시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지방의 사업손실을 수도권의 이익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포스트 코로나·탄소중립 선언 실현에 국토교통 선도

국토부는 또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혁신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 뉴딜'을 통한 20250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를 모두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이 도입돼 공공사업에 적용되며, 공공이 스마트 기술을 적극 발굴해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키로 했다. 건설업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도 시행한다.

신(新) 산업과 택시 등 전통 산업의 공존을 위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돼, 승차 거부 없는 브랜드 택시(플랫폼 택시)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된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성장 중인 비대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을 적용한 물류단지, 거래구조 선진화 등을 추진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한다.

그러면서도 국토교통 분야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 차량 운행 확대를 위한 수소교통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감축하는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국토부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6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또 건설사고 사망자수는 올해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현장 점검 확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사망사고 유무를 공공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등 발주방식 개선도 계획 중이다.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는 한편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 주거 복지사 배치 등을 통해 위기 가구 발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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