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역대급 고용위기 판단..이틀 연속 '특단의 대책' 주문

전날 수보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범정부적 총력 대응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연일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 동향을 인용,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됐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면서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시 핵심 이슈를 짚긴 하지만, 이틀 연속 동일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흔치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고용 상황 악화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한 각오", "특단의 고용대책"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현 고용악화 상황을 문 대통령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8만2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가 2308만2000명으로 110만4000명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지난해 3월(-28만1000명) 이후 취업자는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코로나19 확산 양산에 따라 감소폭이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34만3000명이었던 감소폭은 코로나 19 3차 재확산이 있던 12월 73만6000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연말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되면서 음식점, 숙박시설,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고용한파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Δ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 일자리 직접 창출 Δ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민간의 고용 여력 확대 Δ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 강화 등 민간 고용유지 전방위적 지원 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및 취업 기회 대폭 확대 Δ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