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재산권 논란에도 정부 "보완 계획 없다" 단호

서울역 쪽방촌 소유주들이 정부의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 사진제공=후암특계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회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현금청산'과 관련해 "추가 정책 보완은 없다"고 단언했다. 사업의 공익성과 정당보상이 동반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 사업계획 철회 요구가 빗발치는 서울역 쪽방촌 개발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재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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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정당보상 근거로 법리검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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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4일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공급 하기로 한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후보지를 오는 7월 중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설연휴 직후부터 후보지로 추려진 서울 222곳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조직을 이번주 중으로 확대해서 관련 컨설팅 지원을 받으려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이 확대되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논란이 됐던 현금청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추후 보완책은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시행사업에서 토지주들에게 부여되는 우선공급권을 4일 이후 신규 매입자에게는 주지 않기로 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를 구제할 보완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한 정책 보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보완 계획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토지수용권의 근거는 첫째 공익적으로 필요하냐는 것, 둘째는 수용당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있냐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충분히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정당한 보상 문제 역시, 헌법이 정한 보상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포함해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은 내달 중 추진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책 후속조치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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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충분한 보상·재정착 준비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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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사업계획 발표 이후 “사전 설명,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철회 요구가 빗발치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재정착을 약속했다.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 문제는 향후 2·4 대책의 현금청산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어 원만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쪽방촌 주민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되 주민에게 거주 면적을 3배 늘려주고 임대료를 1/3 수준으로 낮춰주는 식이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법적으로 기밀 사안이라 사전에 협의를 못드렸다”며 “사업방식 상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기존 정비사업 방식인 동의절차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신도시에서 주로 이뤄지며 도심에서 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서울역 쪽방촌의 경우, 기존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 고육지책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이어 “다만 사전 동의 등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이나 충분한 보상, 재정착 등이 준비돼 있다”며 “주민과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일대 주민들의 의견서를 받아 연내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개발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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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수도권 공공택지 24만가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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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기존 주택공급 계획인 수도권 공공택지 84만5000가구,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 가구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 24만 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 6월에는 공공성 확보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전청약 6만2000가구를 시행해 1~2년 조기공급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신축매입 약정 2만1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가구 등 도심 내 임대주택을 통해 단기간에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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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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