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만 가구 공급 혁신"..집값 걱정 덜기 총력전(종합)

[2021 업무계획]균형개발·미래산업·국민안전 등 기존 정책 고수
"회복, 포용, 도약하는 2021년 만들 것"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핵심 추진 정책 과제로 획기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통한 국민의 '집 걱정 덜기'를 꼽았다.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83만 가구와 기존 공급을 약속한 127만 가구를 합쳐 210만 가구의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주제에 명시된 '집 걱정'…민심 달래기 '정조준'

국토부는 16일 오후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에 Δ주거안정 Δ균형발전 Δ산업혁신 Δ국민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과 이로 인해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 심혈을 기울인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으로 127만 가구, 올해 '2·4 대책'으로 83만 가구 등 전국에 총 2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상태다.

공급량뿐만 아니라 공급의 질도 세분화·고급화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으로 수요계층별 맞춤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3~4인이 거주 가능한 살기 좋은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등 주택 유형의 재정립도 예정됐다.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조사를 기존보다 확대와 함께 기존 시장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성원 제1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공급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균형개발·미래산업·국민안전 등 정책 '강화' 초점

국토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광역권 발전'을 화두로 내놨다.

광역권 혁신거점 조성과 교통망 확충, 특구 조성, 특화 주거플랫폼 조성, 상생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나선다.

또 범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지역 특성 맞춤 사업 모델 개발 및 확산, 지방-수도권 패키지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하는 상생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BIM, 해외 주요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한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화와 규제 완화, 디지털 기반 구조 개편 등으로 교통·물류 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공건축물 1000동과 공공주택 8만3000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과 수소 특화 등을 통한 2050 탄소 중립 선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교통안전 수준을 더 높이고, 건설 현장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그동안 이 분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 설계를 도입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 회복과 포용, 도약의 2021년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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