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5곳에 도심융합특구 조성..균형발전 모색

[2021 업무계획]권역별 광역철도 사업 발굴..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
수도권 개발 이익, 지방에 재투자해 상생 발전 모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실천을 위해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권 계획은 시·도간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등 특정분야의 협력사항을 담는다.

국토부는 광역권 계획 수립을 원하는 시·도는 계획 권한을 부여받는 계획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방식과 절차, 운영 등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한다. 또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한다. 3월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한다.

또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연내 40곳 준공과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 등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는 목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