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127만..주택공급,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2021 업무계획]2·4대책, 8·4대책 등 공급계획 후속조치 '박차'
"소비자 선택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총 21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한다.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포용적 주거안정'을 위한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와 관련해서는 Δ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구축 Δ도시재생 관련 온라인 설명회 Δ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위한 컨설팅 Δ비주택→주택 리모델링 융자·공공매입 단가 인상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주도 3080+'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주택을 공공 직접시행과 도시재생 등을 통해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공공택지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는 기존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서는 Δ공공택지 지구계획 연내 확정 Δ공공 정비사업 확대 Δ사전청약 본격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와 주거정책의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SOC, 일자리가 결합한 플랫폼으로 확장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1만 가구 수준이었던 그린 리모델링을 8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화주택의 경우 청년(5만4000가구)과 신혼부부(6만)는 물론 고령자(1만2000)와 저소득층(8만3000)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총 20만9000가구 공급한다.

주택 가격이 부담스러운 계층을 위해서는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도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을 확대하고, 외부검증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춰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형을 재정립해 진행 중인 사업들에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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