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부동산 통계 '외부검증위' 설치해 감시 강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감독 강화를 위해 부동산 통계를 대폭 개선한다. 표본수를 두 배 이상 늘리고 외부검증위를 설치해 전문가와 민간기관이 통계 작성과 검증에 참여하는 과정을 마련한다. 부동산 상황 반영이 시의적절한 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역과 임대료 수준일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높은 수수료율로 논란이 된 부동산 중개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업계전문가 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월까지 운영하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연합뉴스

지난 ‘2·4 공급대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공 재건축·공공 재개발을 위해 운영중인 통합 지원센터를 이번주 내로 대폭 확충해 컨설팅 사업제안을 접수받으려한다"면서 "금주중 조직 확충 이후 구체적 계획은 별도 보도자료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부동산 통계 외부검증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윤) "부동산 통계는 크게 두가지를 개선하려고 한다. 표본수를 대폭 늘려 월간조사에는 4.6만호, 주간 3.2만호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세밀히 통계를 작성해 논란을 줄이고, 외부 검증위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학회와 전문가, 민간기관까지 통계 작성과 검증에 참여해 객관적으로 부동산원 통계가 시의적절하게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다. 분기별로 개최해 1년에 4회정도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가지려한다. 최대한 빨리 검증위를 구성해 통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게하겠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 추진일정이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지금도 거래 정보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고 있다. 변화가 있는건가.

(윤) "임대차 신고제는 올 6월 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매매 실거래 정보만 공개하는데 확정일자 기준 공개되는 정보보다 추가로 여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 모습 등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입법예고된다. 이때 추가 공개 항목이 어떤 것인지 밝히겠다."

-임대차 신고제, 일부 지역에서 사전 시범운영(4월) 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실시하나.

(윤) "어느 지역인지는 추후 밝히겠다. 시범운영은 6월 제도 시행에 앞서 개선 보안 상황을 확인하고 대국민 수용성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부동산 중개료 관련해서 개선방향은 가닥이 잡혔나?

(윤) "중개 수수료는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TF에서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오는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설 연휴 후 이달 말까지 후보지 상대로 주민 설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상황은.

(윤) "공공 재건축·공공 재개발 위해 운영중인 통합 지원센터를 금주중 대폭 확충해 컨설팅 사업제안을 접수받으려한다. 금주중 조직 확충 이후 구체적 계획은 별도 보도자료 통해 구체화하겠다."

-프리미엄M버스는 일반M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황성규 대광위 본부장) "프리미엄 엠버스는 기존 엠버스와 좀더 간격이 넓고 와이파이등 여러 서비스 추가 되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 좌석 예약제다. 준공영제 운행 노선만 추가 운영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하려고 한다. 운임은 30~50% 높은 정도로 책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업무계획에 동남권신공항 부분은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수상 항공정책관)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선 검증위 결과 검토나 여야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아직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 안된 사안이라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GTX D 노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김헌정 철도정책과장) "올해 상반기 중 철도망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재정규모 등 협의중에 있다. 지자체 등에서 여러 대안 노선을 우리에게 건의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출한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전문용역기관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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