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차질없이 추진..도심 내 충분한 주택공급"

[2021 업무계획]윤성원 국토1차관 "주택공급의 혁신 이루겠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5일 열린 '2021년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자가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을 도심과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해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5일 열린 '2021년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택 공급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국토부 4대 핵심과제로 Δ주거안정 Δ균형발전 Δ산업혁신 Δ국민안전을 제시했다.

그는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주거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춰 공공자가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재정립해 도심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거주하는 중형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광역권 계획 수립 지원과 광역권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확충을 지원한다.

윤 차관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 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관계기관 협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과 수도권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에 프로젝트 총괄관리(PM),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미빌리티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윤 차관은 "유통과 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과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물류 산업을 대표적인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하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에서는 스마트 빌리지 입주를 개시하고, 세종에서는 서비스 체험 공간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시범운행지구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증·준비하고 도서산간 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겠다"며 "공공건축물 1000동 등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 안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 3곳은 올해 인프라 설치 등을 거쳐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충천 인프라 확충 등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를 4.8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차관은 "보행자, 화물차 등 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건설현장 점검 규모와 인력을 대폭 확대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국토교통 분야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예방 노력에 착수하겠다"며 "공공주택에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