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재산권 침해' 지적에..국토부 "보완계획 없다"

[2021 업무계획][일문일답]"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 헌법에 부합"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5일 열린 '2021년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마련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5일 열린 '2021년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2·4 공급대책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대책 발표 전에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했다"며 "이번 대책은 맞다고 보고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공익적 필요가 있느냐'와 '수용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느냐' 두 가지"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이번 대책은 충분히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에 대해선 10~30%포인트(p)의 추가 이익을 통해 충분히 배려한다는 점에서 현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국토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계속 오르는 집값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핵심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월 4일 ‘공공주도 3080+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대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 임대 공급 확대다. 올해엔 공공주택을 총 24만4000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공적인 임대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 총 20만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 외 공공분양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수급 불안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공주택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83만 가구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심 내 집값 안정 대책이 되겠다.

-2·4 공급대책의 ‘우선공급권’ 적용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보완 계획은 없나? ▶(윤성원 1차관)그동안 국토부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책 보완 계획은 없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했다.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공익적 필요 있느냐’와 ‘수용 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느냐’ 두 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이번 대책은 충분히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 두 번째 정당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 이번 대책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에 대해선 10~30%포인트(p)의 추가 이익을 통해 충분히 배려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대책은 맞다고 보고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

-서울역 쪽방촌 반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4 공급대책 추진 과정에서 같은 일 반복될 수 있는데 대책이 있나?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서울역 쪽방촌의 반발은 사전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한 반발로 안다. 이 부분은 사업방식을 공공주택 사업방식으로 했고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할 수 없었다.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수십 년 동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에 한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 대책과 충분한 보상, 재정착 지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민과 소통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과 연계하는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은 모든 수도권 개발 사업에 해당하나? ▶(백원국 국토정책관)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 사안이라는 말씀드린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 사업을 변환해서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발굴해나갈 것이다.

-부동산 통계에 대한 외부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김영한 주택정책관)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개선한다. 작년 대폭 늘어난 예산으로 표본 수를 늘려 월간조사는 4만6000호, 주간조사는 3만2000호의 데이터를 가지고 세밀하게 주택통계를 조사한다. 두 번째 외부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외부검증위원회는 학회 전문가, 민간기관까지 통계 작성과 검증 과정에 참여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지 검증한다. 외부검증위원회는 분기마다 개최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 검증위원회 구성하고 통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올해 업무계획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김수상 항공정책관)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검증위의 결과에 대한 검토나 국회 특별법 발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이 아직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GTX-D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관련 계획 발표는 언제쯤? ▶(김헌정 철도정책과장)GTX-D라고 알려진 서북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안 노선을 건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출하고 있어 검토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낸 철도망 계획에 대해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과 검토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4차 철도망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 당국과 재정 규모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 설립에 대한 근거법 통과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 ▶(김영한 주택정책관)2월 13일 자로 기존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종료됐다. 현재는 기획반 형태의 4급 과장 조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직제 개정을 통해 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한다.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조직이 기능을 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의 시범공개 일정이 11월로 돼 있다. 지금도 확정일자로 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데 어떤 변화가 있나? ▶(김영한 주택정책관)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하는 정보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3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기준보다 추가적인 공개 항목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M버스와 일반 M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나? ▶(황성규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프리미엄 M버스는 기존 M버스와 비교해 간격이 넓고 와이파이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 좌석이 예약자로 운영되고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노선에만 추가 운영한다. 운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M버스와 비교해 30~50%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시행하나? ▶(김영한 주택정책관)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은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개선 또는 보완할 사안 없는지 확인하고 대국민 수용성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범위로 할지는 추후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에 걸쳐서 가격 변동에 대해 확정일자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화해서 발표하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4 공급대책 관련 신규택지 20곳을 사실상 20곳 확정했다는데, 발표 시기는 언제쯤인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신규택지는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으로, 가능하면 빨리 발표하려고 한다.

-청약제도와 관련해 새로 추진하는 것이 있나? ▶(김영한 주택정책관)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연구용역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2·4 공급대책에서 공공분양에 대한 예외적인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에 일반 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했다. 또 일반공급 물량 중 추첨제를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해 도입한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선 소득요건을 배제해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물량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부동산 중개료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나? 설 연휴 이후 이달 말까지 후보지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관심단지 있나? ▶(김영한 주택정책관)중개수수료 관련해선 소비자 단체,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 현재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통합지원센터를 금주 중으로 대폭 확충해서 사업컨설팅과 사업 제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조직을 확충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김영한 주택정책관)2·4대책에서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공공분양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 일자리 적정임금 시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적정임금제가 5월부터 시행하는데, 관련부처와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후속 대책에 따른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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