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2·4 대책 후속조치 서둘러라..선도사업도 조기 발굴"

국토부 업무보고 핵심과제..포용적 주거안정, 지방·수도권 상생 균형발전
"한국판 뉴딜·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선도형 경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민 생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Δ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Δ새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지방 일자리·인프라·인재 형성 Δ한국판 뉴딜 통한 새 성장동력 확보 등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4일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개별 사업들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틀 속에서 융복합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시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까지 복합적으로 집적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광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회복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혁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드론택시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첫 번째 내용으로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안을 담은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그간 정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등으로 쇠퇴해가는 지방 구도심의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에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에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등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건설·교통·물류산업 전반을 혁신해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육성으로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도 강화해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는 올해 12월에 부산 국가시범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본격 운영될 예정인 만큼 스마트시티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신규·재개발 지구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2020년 18곳→2021년 44곳)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 연내 드론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2022년에는 레벨3 자율차를 출시하는 등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R&D 투자 등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도 2025년까지 전국 도로(3만㎞)에 구축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박현기 경남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선보였다.

이어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제시했다.

토론 과정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과 세종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여민관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국토교통 관련 민간전문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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