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띄우면 野 맞대응..선거 앞두고 '특별법' 대전

[the300]이낙연 주도 보궐선거·호남 등 겨냥..野도 특별법으로 응수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 특혜와 관련된 특별법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거대 여당이 띄우면, 야당이 이에 맞대응하는 식으로 국회 내 특별법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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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 무더기 처리 약속…보궐선거·호남 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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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전공대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은 부산시장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 등을 2~3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외하면, 오랜 기간 호남·제주 지역에서 숙원이 된 특별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다.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중 통과를 바라보게 된 데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할이 크다. 이 대표는 이달 초 광주·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들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여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자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호남행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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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노골적인 호남 민심 껴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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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팔마운동장 옆에 있는 여순항쟁탑을 방문, 장경자 여순민중항쟁기념사업회 회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순항쟁탑을 참배한 후 유족회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지난 10일 전남 나주 한전공대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를 잘해 민주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그 전에 고향에 들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남형 상생 일자리의 핵심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일괄 지원할 해상풍력 지원본부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엔 많게는 수조원의 혈세가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아특법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광주 소재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을 시험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 총 5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의 반대에도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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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대 여당 견제보다 특별법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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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위원장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처럼 여당이 노골적으로 특정 지역과 관련한 특별법 처리를 공언하고 나서는 배경엔 절대다수 의석수가 있다. 여당 지도부가 특정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면 야당이 반대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이에 야당은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의 정당성을 따져 견제하기보단 또 다른 특별법으로 맞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서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 "잇단 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괴롭다"며 "선거를 앞두고 재정 소요가 큰 토건사업 특별법이 일반화되는 '악의 일상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엑스포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부산시 국회의원 15인이 이름을 올렸다. 안 의원은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도 부산 발전에 동의한다면 이 법을 적극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는 각종 특별법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의되고 처리되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입법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 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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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