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사찰 공개 결의안' 발의..野 "국정원 정치공작 부활"

결의안 채택 시 박지원 정보공개 명분 생겨
野 "적폐청산에도 없던 문건이 지금 등장"
"부산시 지지율 1위 박형준 노려" 지적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대화하고 있다./권욱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약 2개월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국회의원 불법 사찰’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여당 소속 18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찰 문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범여권 의원들이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까지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6일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51명이 서명한 ‘국정원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정원 및 각 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의안 발의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사찰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안규백·홍영표 의원과 이종걸·이석현 전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힌데다 국회 결의안까지 채택될 경우 박 원장으로서도 국정원 내부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해석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겠다던 국정원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불법 정보 사찰’ 공세가 “국정원 정치 공작의 부활”이라며 반발했다. 친이계 정치인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슬 퍼런 임기 초반의 적폐 청산에도 드러나지 않던 문건이 선거 직전에 짠 하고 등장했다”며 “이것은 국내 정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 다수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예비 후보를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가 부산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다”며 “4년 동안 적폐 청산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꺼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