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구직급여 반복수급 금지 검토"

환노위 출석 "올 상반기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고용보험 눈덩이 적자, 부정수급에 대책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급여 반복수급 금지 등 지출 효율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기보다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일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장관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고용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구직급여,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에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생애 첫 구직급여 수혜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첫 구직급여 수혜자는 2019년 108만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고 작년에는 128만 5000명까지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2~2017년 6년간 흑자였다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8년에 적자로 전환됐다. 적자 규모는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 877억원으로 계속 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7조 9389억원(공자기금 대출 제외)에 달할 전망이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급증하면서 부정수급도 급증했다. 2015년 2만 1415건이던 구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해 2만 427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도 237억 5700여만원으로 5년 전(145억 7100만원)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금지 방안을 비롯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일반회계 전입급 확대, 일반회계로 사업 전환, 유사중복 사업 및 효율성 낮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회계도 최근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일반회계 전환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더라도 도입해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