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 핵심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조사

출입국 관리 총책임, 출금 경위 등 추궁
잇단 핵심 인물 조사..이 지검장 소환 관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이하 출금) 사건 관련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각종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의 총책임을 맡아온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는 피신고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차 본부장의 사무실은 물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분석 결과 내용을 토대로 이날 조사에서 출금이 이뤄진 경위와 위법성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법 출금 조처 관련 사안과 함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은 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자 보고 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낸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 설 연휴 중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사들의 대면 조사가 잇따르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2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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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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