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제 긍정 검토..매출 4억 넘어도 재난지원금 지급"(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매출이 4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손실보상 제도화 동의"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다. 지난달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을 상생연대 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법제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홍 부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매출 4억원 이상 지원책 마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도 지원책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이거나,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에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며 "언론이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선별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한다"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홍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두고 야당 의원이 질타가 이어졌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부를 반복적으로 물어보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라"고 발끈했다.

이에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부총리님 답변 태도가 그게 뭐냐. 동료 의원이 다음에 추경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