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후 첫 국제연대, 한국만 反中전선 이탈

캐나다 주도 58개국 '외국인 구금 규탄 선언' 빠져
중국 겨냥 성명 불참에 뒷말..北도 한국인 6명 억류

[서울경제]

외국인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규탄하는 국제 선언에 한국은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북한과 중국·이란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성명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겨냥한 만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형성된 국제적 ‘반중(反中) 전선’에 한국이 이탈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캐나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 국적자를 구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한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 등 총 58개국으로 나타났다. 가나·베냉·통가·투발루 등 개발도상국 및 소국들도 참여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번 성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 진영 국가 중 한국만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여러 해석을 낳게 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명목상 캐나다가 주도하기는 했지만 국제적 연대를 통해 반중 전선을 형성하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과도 연계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동 선언은 지난 2018년 2월 중국 정부가 캐나다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브리그와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구금하고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회사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캐나다가 체포한 지 며칠 뒤 발생한 일이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을 성명의 대상으로 콕 집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국 국적 선박과 선장이 아직 이란에 나포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참을 주저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미 모두 석방된데다 선언의 주요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불참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 한국인 6명을 억류하고 있다. 국제 민주 진영 연대보다 북한·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우선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 선언’ 사안에 대해 인지해왔다”며 동참 요청을 받았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해나갈 예정”이라고만 언급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