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강원교육감 1심서 벌금 70만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강원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을 허위라고 말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후보자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 해당 발언으로 선거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민 교육감 쪽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해달라.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교육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맞섰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