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인센티브 놓고 세력싸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포스코의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놓고 한쪽은 ‘환영’ 입장을, 다른 한쪽은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력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설 연휴에 앞서 낸 소식지를 통해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제도를 쟁취했다”고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국노총의 포스코 노조는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지난 5일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노조가 밝힌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는 재해 발생 건수에 따라 차등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다. 앞선 2년간 평균 산재 발생량을 기준으로 이보다 산재가 적게 발생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021년은 산재가 0∼5건에 그칠 시 상여금 기준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후 6건은 45%, 7건은 40% 식으로 줄어 산재가 12건 이상 발생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같은 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산재은폐 조장하는 인센티브 제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며 해당 제도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폈다. 민주노총 노조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회사가 산재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고 본 것”이라며 “산재가 발생하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방식이라, 임금을 줄이는 각오를 하고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산재 은폐가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이 산재예방에 대해 완벽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을 놓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산재는 핑계고 조합원 끌어모으기에 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스코 노조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2018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하자, 기존 노조가 한국노총 금속노련에 가입하며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노총 측 노조가 ‘인센티브 도입’이란 실질적인 이득을 거머쥐자, 민주노총 측 노조가 조합원을 단속하기 위해 날이 선 반대 입장문을 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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