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받자"(종합)

문 대통령에 ICJ 회부 요청..설 전 여가부 통해 전달
신희석 박사 "ICJ 회부시 승산 있어..여러 장점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와 함께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본격 활동을 시작한 ICJ 회부추진위원회에는 이 할머니와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대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 "이제 시간이 없다…올해 꼭 해결하게 해달라"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달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없다"면서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할머님들이 '너 여태까지 살면서 해결도 못 하고 왔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언급하면서 "스가 총리,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똑바로 밝히자"고 말했다. 할머니는 "죄는 밉지만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일각에서 이 할머니를 두고 '가짜 위안부'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할머니는 "역사의 산증인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라며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엇이 진실인지)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난 할머니는 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따금 울먹거렸다. 그는 "대통령님, 해가 바뀌었는데 이 해에 꼭 해결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일어나 허리 굽혀 인사하더니 눈물을 흘리고 흐느꼈다.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취지의 논문을 공개한 가운데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는 17일 이를 반박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이 할머니는 세미나에 참가해 증언할 예정이다.

◇신희석 박사 "ICJ 회부시 승산 있어…장점도 여럿" 신희석 박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경우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신 박사는 "한국과 일본 등 유엔 회원국 모두 ICJ의 판결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ICJ 의무 관할권 수락 선언을 했기 때문에 ICJ 판결을 따르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ΔICJ 재판 당사국의 서면 제출 자료와 구두변론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Δ제출자료와 증언을 역사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점 Δ판례상 ICJ 소송에서 한국에 승산이 있다는 점 등의 장점도 언급했다.

다만 ICJ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ICJ 회부를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 박사는 "일본 정부를 봤을 때 ICJ에 회부를 요구할 경우 응하는 게 당연할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4일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한일 관계 악화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원인이 있으므로 일본이 한국을 ICJ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도 "ICJ 제소 등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설 연휴 이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달라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