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한 김세연에 "말꼬리 왜곡말고 대안제시하라"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비판한 김세연 전 의원을 향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경쟁을 하자”고 쓴소리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께서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천원 정도 소액’이라 안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 여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면서 “특히 1인당 월 4만 ~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기본소득은 가계지원에 끝나지 않고 매출양극화 완화,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복지적 경제정책임을 아시면서 적은 액수를 타박하시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액수가 불충분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시행포기 근거일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포기하기 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님과 같은 국민의힘 당 소속 인사들은 반대로 ‘월 50만원 지급은 30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한다”며 “언젠가 이뤄야 할 장기목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즉시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한 후 실현가능성을 문제 삼아 비난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 소속 인사들이나 모두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월 50만원 기본소득은 재원을 만들어가며 달성할 미래의 장기목표이니 당장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왜곡해 세금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GDP가 성장하고 조세부담율을 점차 올려가야 하는 우리 경제와 재정 상황에 비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따.

이 지사는 “10년 전 우리나라 GDP는 약 1300조였지만 지금은 약 2천조에 육박하고 있고, 10여년 후에는 3천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조세부담율이나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도 늘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GDP 3천조원에 대한 현재 OECD 평균인 21%의 사회복지지출만 해도 600조원이니 현재보다 300~400조의 추가여력이 생겨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발목잡기가 아닌 김의원님만의 실현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제시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김세연 전 의원은 전날(15일) 자신의 페이수북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른다”며 “한 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단기·중기 지급액을 “화장품 샘플”에 빗대며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큰 포장 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짐작한다”며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술혁명과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