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당한 홍남기..선별지원 책임론에 태도 지적까지 '난감'

국민의힘 "여당서 얻어터지고 국회서 분풀이" 맹공
정의, 손실보상제 부정 입장에 "어느나라 기재부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정의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과 손실보상제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 입장을 지적하며 "어느나라 기재부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출석한 홍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여당서 얻어터지고 분풀이" 맹공

홍 부총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응답하는 홍 부총리의 태도를 지적하며 "답변 태도가 그게 뭐냐. 여당한테 여기서 얻어터지고 저기서 얻어터지고 와서 여기서 분풀이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이 다음에도 추경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올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재정당국은 이를 고려해 본예산에 지원금을 편성하든가 해야 했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 이후에도 추경이 있을지 말지를 궁금해서 국민을 대신해 물어보는 것"이라며 "그런데 홍 부총리의 답변이 '답변 않겠다'고 하니 싸우러 온 것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서병수 의원도 "추경 한 번 더 할 것이냐는 질문이 뭐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질문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라며 "홍 부총리의 답변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기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추가 추경 질의를 또 한다고 해도 저는 같은 답을 할 것"이라며 "사과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이후 보편지급을 위한 추가 추경을 할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추경은 예산에 없는데 해당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올해) 2, 3차 추경을 할거냐 물어보면 재정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상황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 손실보상제 불협화음에 "어느나라 기재부냐" 

정의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과 홍 부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들께 드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던 약속은 보름 만에 깨졌다"며 "보편과 선별을 놓고 당정이 갈팡질팡 불협화음을 낸 탓에 시간을 2주나 소비한 셈이다. 공연히 희망고문을 하고 그 결과가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라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재정건정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핑계에 불과하다"며 "코로나에 대응한 정부 지출은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에서도 꼴찌다. 전 세계 정부가 전시상황에 준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기재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제'에 당초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진교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을 위해 조목조목 업종을 지정해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했고, 해당하는 업종의 상인들이 고통을 전담한 대가로 방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상인들의 아픔에 국회가 입법에 나서고, 대통령도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라 하고 지시하는데, 기재부가 나서서 '보상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느나라 기재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앞서 기재부는 겸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손실보상제 도입 움직임에 '수용 곤란'이라는 반대 입장을 명시한 검토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송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었다. 여기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대해 "1차적으로 살펴본 바 해외에서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고 언급해 기재부와 정부·여당 간 불협화음이 또 다시 돌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