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싱크탱크 "바이든 행정부, 사이버 공간서 中과 지속 경쟁할 것"

SIIS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사이버 정책 이어갈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이 분야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중국 대표 싱크탱크인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SIIS)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사이버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과 대화의 여지 또한 어느 정도 있다고 분석했다.

2월 초 발간된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경쟁은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 상호 작용의 특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와 함께 몇 년간 사이버 보안 협력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시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과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공간의 규범과 같은 문제의 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간 고위급 대화로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촉구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거대 통신사 화웨이에 대한 제한, 중국의 스파이 및 지적재산권 도난에 대한 우려 후, 미국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위해 지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첸동샤오 SIIS 원장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정책은 "트럼프의 중국 봉쇄와 억압의 유산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칙 제정 등에 있어 전보다 더 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는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이로써 중국의 기술 기업 등을 제한하는 한편 국제적 사이버 규칙을 세우는 데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립할 계획이라고 분석됐다.

SIIS 학자들은 다만 양국 간 공통적인 사이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사이버 대화 복원 및 인공지능(AI) 문제를 조율할 사이버 플랫폼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 사이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군사대화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의 전략적 안정성은 경쟁 상대와 서로 협력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며 "중국과 미국은 사이버 사건이 더 큰 위기나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공간에서의 교전 규칙에 대한 양자 합의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