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소환조사(종합)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16일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 사건 공익신고서에서 피신고인으로 거론된 인물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박상기 전 장관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 본부장과 같이 거론된 박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되고 있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6일에는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소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처럼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의혹 가운데 하나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최초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부장이었다.

지난 15일 조사를 받은 문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으며,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이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지휘부 소환조사를 비롯해 지난달 26일 대검 반부패부를, 지난달 21~22일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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