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새 거리두기' 호소..자율·책임 강조한 영업제한 완화 핵심

정부 3월 새 거리두기 시행.."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최소화"

설날인 지난 1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 대기 안내문이 닳아 있다.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호소가 나온 만큼 이르면 다음달부터 강제보다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적한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 등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가능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오는 3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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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제도 이달 윤곽…"초안 다음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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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이번주 중 큰 틀의 방향성을 담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 초안은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강제적 영업제한 조치 등을 담은 현행 안보다 자율과 책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1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 착수했다"며 "앞서 두차례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취합해 초안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일정은 작업을 하며 판단을 할 것"이라며 "목표는 다음주 정도까지 개편안을 만들고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또 "다음주까지 개편안을 만들어 의견수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한다는 목표"라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만들고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여러 자영업자들과 관계가 크기 때문에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을 함께 취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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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영업중단 대신 행위 규제로 감염 위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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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체제는 강제적 영업중단보다 자율과 책임에 중점을 둔 생활방역 위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의무 착용, 모임 인원 제한 등 행위 규제를 통해 감염 위험을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체계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해 국민이 방역에 참여하는 데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있는 곳에 감염위험이 있다는 전제 하에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명부관리,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는 감염위험도와 관리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설의 행위특성, 확진자 발생 빈도, 역학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식당·카페, 체육시설 외에 의료기관, 교회 등 종교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현재와 같은 업종별이 아니라 전파위험도, 관리가능성, 필수서비스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다시 분류할 예정이다. 전파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돼 다른 시설 대비 강화된 방역수칙과 방역관리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는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 사회학, 국민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평가와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50명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다. 방대본은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종합해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재분류하고 이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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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생활방역+3단계 안 유력…감염재생산지수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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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 5단계의 거리두기 체제를 생활방역(0단계)과 1~3단계로 다소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며 현 거리두기 제도가 자영업자의 생계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다. 새로 마련하는 개편안이 자영업자의 불만과 국민 피로를 경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염병 전문가인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현장 자율성을 강화한 자율 체계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며 "운영·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칙을 재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보다 국민의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역 대책을 개편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일부 계층에 방역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국민 전체가 방역 부담을 나눠지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

기 교수는 단계별 조정 기준으로 △ 최근 7일간 이동 평균 △감염 재생산지수 △하루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을 제시했다.

또 거리두기 상향 기준을 확진자수 발생보다 감염재생산지수에 초점을 맞추는 안을 제안했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0.8 아래일 때는 1단계, 0.8 이상∼2 미만이면 2단계, 2 이상이면 3단계로 올리는 식이다.

기 교수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제안한 것은 더 이상 특정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지난 1년간 경험으로 어떤 형태가 감염에 취약한지 학습이 됐으니 가림막·환기 등으로 위험도를 줄인다면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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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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