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조달시장 독점·독식 범죄적 폭리..경쟁가능시장 바꿔야"

"조달시장 경쟁 복원 위해 법령개정·관계부처 협조 반드시 필요"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20%가 넘는 품목이 독점으로 입점한 상황에서 가격관리 대책이 무슨 의미있나. 경쟁 가능한 조달시장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20%가 넘는 품목이 독점으로 입점한 상황에서 가격관리 대책이 무슨 의미있나. 경쟁 가능한 조달시장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문제는 독점·독식 구조에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가조달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중가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에 따른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다.

3가지 문제점은 Δ공공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 규격을 달리 해 가격비교조차 불가능한 점 Δ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려운 점 Δ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거두지만 이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나 말고는 모두 썩었다'며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고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언론 보도내용을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시해 알아보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가 조달청의 공공조달 독점과 이에 따른 시중보다 비싼 조달가격 등 비리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달자율성을 허용해 공공조달 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자고 수년 전부터 주장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조달 가격 부조리 사례를 조사해 공표한 적도 있고 현재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의 조달체계 조성을 위한 용역도 준비 중”이라며 “이번에 중부일보에서 특정 조달품목에 대한 과도한 폭리를 보도하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조달행정 개혁을 주장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