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개선 고용부 적극 나서야"

환노위 고용부 업무보고서 지적.."말로만 포용"
시골 빈집 활용 제안.."주거시설 기준 강화 그쳐선 안돼"
이재갑 장관 "좀 더 노력하라는 채찍..제도적 방안 마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시설 등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비닐하우스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재울 수 있나. 말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30대 이주 노동자가 한파 속에서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가건물(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이후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시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이 장관은 “가건물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농업도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농촌에는 인접한 시설이 없다고 하시는데 봉고차(이동수단)는 없느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시골에는 읍 단위와 면 단위가 있다. 읍 단위에 건물 하나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기숙사로 운영하면 된다. 아래층은 식당으로 하고 노동자들이 각자 아침, 저녁을 만들어 먹게 하고 위층에는 쾌적하게 쉬는 공간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만큼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달란 것이다.

임 의원은 “면 단위를 보면 빈 집이 많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리모델링을(하면 된다)”면서 “포용, 포용 말만 하지 말고, 주거시설 기준 강화했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달라. 언제까지 노력만 할 것이냐”며 따져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당연히 노력하고 있다. 조금 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이해하겠다”면서 “특히 농어촌 근무 이주 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 휴식권에 대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