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임종석 기본소득 포화에 이한주 "아는 길만 고집 이율배반 태도"

"무조건 반대 아닌 선도국가 길 밝히는 작은 등불돼야"
"K-방역·K-팝·K-무비, 무수한 도전정신 있었기에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면서 아는 길만을 고집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버리고, 따뜻한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처럼 만에 불붙은 기본소득 논의가 무조건적 반대와 깎아내리기식 정쟁이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정책 토론으로 이어져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비상 상황”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시와는 격이 다른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아는 길, 모두가 가는 길만을 따라가며 검증된 방식만을 고집하는 후진적 관행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없다. K-방역, K-팝, K-무비 등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역사’는 아무도 가지 않은 우리만의 길을 발견하고, 개척하는 무수한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은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항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며 “많은우려와 걱정 속에 출발한 ‘실험적 정책’은 ‘경제방역’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심리방역’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지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국가의 작은 배려는 모두의 가슴에 자긍심과 극복 의지를 심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막 싹을 틔운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실험하고 수용하는 너른 토양”이라며 “지나간 경험에 갇혀 새로운 도전의 씨를 말리는 마구잡이식 벌목을 하면서 푸른 숲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선도국가는 우리가 여태 가보지 못한 신세계일 것”이라며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면서 아는 길만을 고집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일제 포화를 퍼부으며 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다.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신복지제도’를 거론하면서 “신복지제도는 시차를 두고 급한 것부터 해나갈 수 있다”고 기본소득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최근 들어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본소득 비판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경우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다”며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