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식품산업 체계적 육성 나선다..식품산업법서 분리·시행

육성 위한 기본계획·클러스터 조성·전문인력 양성 담겨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산물의 체계적 유통과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산식품산업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그동안 수산물은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돼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법 하부 법령인 시행령이 통과돼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가공·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돼 체계적 육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했다.

수산식품산업법은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도와 공유하도록 했다. 또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명인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명인 지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 가공업 미신고나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김성희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산식품산업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