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文대통령, 위안부 문제 ICJ 제소해달라" 호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반성을 호소하며 오열하고 있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국제법적인 판결을 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ICJ 제소가 현실화될 경우 한·일 관계의 또다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 할머니는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 달라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를 요청했다. 이어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면서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 중 문 대통령을 향해 “새해에는 일본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국제 법정에 가서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를 언급하며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한 일을 이용수가 끝내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ICJ의 판결로 완전히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양국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해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니냐”면서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라나는 양국의 학생들은 교류를 통해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며 올바른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며 “이웃나라와 원수지기 싫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 여부가 한·일 관계의 또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강제 압류할 경우 한·일 관계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로 정부가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ICJ 회부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지만 ICJ의 권위를 빌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며 “피해자들의 증언이 국제법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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