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학폭 언급한 文대통령 "잊을만하면..이젠 근절해야"

[the300]국무회의 서면 브리핑, 폭행피해선수 임시보호 시설 등 설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16.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며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폭행·협박 피해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구체적 요건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처리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개정안은 폭행·협박 피해 선수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설치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연면적 9.9㎡ 이상의 임시보호 공간을 갖추고, 폭행·협박 피해 선수 및 체육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권침해의 우려를 막고자 실내·외 훈련장과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며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02.15. scchoo@newsis.com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스포츠계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을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황 장관에게 "체육 분야는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줬다"면서도 "하지만 그늘 속에선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 외에 6건의 대통령령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시점을 차등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현실화토록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일반안건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수락안'도 의결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며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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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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