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 지원 검토..전국민 대상 신중"

"손실보상, 범부처TF 꾸려 검토 중..조속히 마무리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했고,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면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이것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손실보상법을 만든다는 사례가 해외에서 찾아보니 없어 그런 것을 짚어보겠단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어 그런 사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