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이원화된 제주 자치경찰, 사무협업은 어디서?..입장차 '뚜렷'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무협의회 등 논의"
제주경찰 "도·위원회·국가경찰 3자간 협의체 만들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단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에서 경찰법 개정에 따른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를 맡는 국가경찰과 기존의 제주자치경찰단 간 업무 분담 등을 위해 가동될 협의기구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경찰청은 실무협의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가 포함된 3자간 협업체계를 조례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독립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마에 오른 건 지난 9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경찰청이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맡게 된다.

사무 조정이 필요할 시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지사,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법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도, 제주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이미 제주자치경찰단이 있는 만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실무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실무협의회에는 운영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 자치경찰단장, 제주경찰청 차장이 참여하도록 명문화해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 관계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의 중복되는 사무 등을 분장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는 앞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회의를 통해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세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사무 관장 역할을 맡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마련했으며 지난 4일 국가경찰 측과도 내용을 공유했다”며 “조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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