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 이상 집합 금지, 당분간 수도권에선 필요"

정부, 복잡한 거리두기 체계 손 본다..3월부터 적용키로

(시사저널=변문우 객원기자)

16일 오전 전남 신안군 지도읍 행정복지센터 마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방역 당국은 지도읍 개신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주 중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해선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며 "다음 주 정도까지 (개편) 어느 정도 안을 완성해서 의견 수렴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기존 거리두기의 5단계 세분화가 복잡하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그는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음에 공감한다"며 "아직 내부 실무 초안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초안을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관련 단체·협회 등과도 릴레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16일)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303명으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충남 아산공장 집단감염 등 이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유행 상황에 대해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라는 조처를 통해서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집단발병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 "당분간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최대한 억제 중이지만 이를 안정화하려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유행에 대비해 거리두기 기준을 1·1.5·2·2.5·3단계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 후, 시기에 따라 다른 단계의 수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체계는 제대로 된 방역효과를 내지 못한 채, 오히려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장기간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