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핵심 차규근 본부장 소환조사

이성웅 2021. 2. 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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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승인해줬다고 보고 조사 중인다.

검찰은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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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출금 사후 승인한 의혹
'수사 외압' 의혹 윤대진 검사장은 일절 부인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법무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16일 오전 차규근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한 인물이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승인해줬다고 보고 조사 중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차 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차 본부장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중단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반부ㄴ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 수사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소환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윤 검사장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윤 검사장은 “검찰국장 재직 시 이성윤 지검장과 협의해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안양지청 수사를 저지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터무니없는 사실 적시에 대해 향후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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