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이주노동자를 비닐하우스에..이재갑 장관, 말로만 포용"

이재갑 "가설건축물까지 금지하면 숙소로 쓸만한 시설 없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어떻게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재울 수 있나. 말이 안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내부 가건물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기온은 영하 20도에 육박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시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불허하지만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가설건축물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임이자 의원은 "기가 차다. 농업도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안되지 않나"라며 "그런데 농촌에는 인접한 시설이 없다고 하시는데 봉고차(이동수단)는 없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시골에는 읍 단위와 면 단위가 있다. 읍 단위에 건물 하나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기숙소라 운영하면 된다. 아래층은 식당으로 하고 노동자들이 각자 아침 저녁을 만들어 먹게 하고 위층에는 쾌적하게 쉬는 공간을 만들면 된다"며 "왜 지자체하고 핑퐁식으로 미루는 것인가. 노동부가 의지를 가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 단위를 보면 빈 집이 많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리모델링을(하면 된다)"라며 "포용, 포용 말만 하지 말고, 앉아서 주거시설기준 강화했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 행정을 이럴 때 좀 펴달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간 존엄성 위에 아무것도 없다"며 "어떻게 (이주 노동자들을) 비닐하우스에서 재울 수가 있나, 말이 안된다. 그런데 장관은 그냥 앉아서 (주거 시설) 기준운 강화할 거라고(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당연히 노력하고 있다. 조금 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이해하고, 특히 농어촌 근무 이주 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 휴식권에 대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