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사찰 의혹' 판 키우는 與..野 "12년전 일 끄집어내 정치공세"

민주당, 정보공개 결의안 발의.."사찰 정보 공개해야"
국민의힘 "선거 앞두고 저급한 마타도어..심히 유감"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정보공개 결의안, 관련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반면 야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한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공동 발의 명단엔 김 의원과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총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결의안은 Δ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Δ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할 것 Δ국회가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Δ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주체로서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찰성 정보를 당사자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계, 법조계 등 불법사찰을 폭넓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은 개인정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며 "(당차원의 진상조사는) 아직 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과 별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한 정치공세라며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재보궐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이낙연 대표는 MB정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이 있었다며 중대 범죄라고 맹비난했는데 정작 이 대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 외엔 침묵을 지켰다"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못 하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 일을 끄집어내 불법사찰 정치공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마침 국정원장이 박지원 전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임 일성을 실천해달라"며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자들을 그대로 밝혀 박 원장의 높은 뜻을 만천하에 분명히 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