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OECD 2위..'평생월세'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식후땡 부동산]

2·4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설 연휴가 지났지만, 시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에 32만가구 등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파트 매수심리는 더 강해진 겁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도 상승률만 낮아졌을 뿐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집값에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40년까지 대출해주는 초장기 대출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평생 월세를 내라는 것이냐', '죽을 때까지 빚만 갚으라고?' 등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핵심과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에서는 '2·4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아파트 사자"…수도권 매수심리 역대 최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파트 매수심리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8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8.8을 기록해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118.2)보다 0.6포인트 오른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24.9까지 올랐고, 서울은 111.9, 인천은 110.7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전국의 매매수급지수 역시 115.0으로 역대 최고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수는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겁니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부동산세 OECD 국가 중 2위"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07%를 웃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 등 매년 증가했습니다. 거래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반영하면 2018년에도 OECD 중 세 번째로 많은 부동산 세금을 징수했고, 지난해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만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옵니다. 청년들을 위한 연 2%대 초반 저금리의 전·월세 대출이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만기가 최장 30년인데, 이보다 만기를 10년 더 늘려 대출자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연 2.5% 금리에 3억 원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매달 갚아야 할 돈은 119만원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매달 상환액은 99만 원으로 16%가량 줄어듭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18%의 금리로 7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대출해줍니다. 그동안 4조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대출 수요에 맞춰 무제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1인당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입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 100% 초기에 완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초기분양률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초기분양률이란 분양 후 3~6개월 동안 실제 계약이 얼마나 체결됐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초기분양률은 지난해 4분기 연속 100%를 나타냈습니다.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초기분양률이 1년 내내 100%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은 ‘로또 청약’ 열풍 속에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89대1)도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 10월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평균 경쟁률 537대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아파트 초기분양률이 작년 4분기 기준 96.6%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4분기 모두 90%대를 나타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